나라에서 주는 돈,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전국민 15만원? 전국민 소비쿠폰 신청 지급 대상 기간

민생지원금 언제주나요, 전국민 25만원? 전국민 15만원? 전국민 소비쿠폰 신청 지급 대상 기간 '나라에서 주는 돈'

최근 물가가 오르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오를 전망이겠죠??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도 이에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저 역시 이번에 전국민 25만원, 전국민 1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대상, 민생지원금 언제 받을지 알아봅니다.

 

1.  민생지원금 언제주나요?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은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될 예정으로 1차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총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총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2차 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 등 10만 원 추가로 합니다. 단 소득 상위 10%는 2차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종적으로 1인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 사이입니다.

 

2. 소비쿠폰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주자 등 국내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소비쿠폰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출생아도 1인으로 취급되기 때문. 그러나 아직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7월 지급 시작일 이전에 출생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될 확률이 높을 거 같습니다.

 

 

4. 민생지원금 신청기간

1차 소비 쿠폰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이미 시스템 상에서 선별되어 있어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민생지원금 1차는 7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소득 통합 정보 분석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5. 고소득자 상위 10% 기준 분류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액을 설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부동산도 고려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되, 직장 가입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상위 10%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지원금을 제공할 때는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부동산은 공시 가격 15억 원 미만, 금융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별도 기준을 두었습니다.

 

 

6. 소비쿠폰 수령법

지급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를 직접 받아서 쓰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의미로, 충전식 카드를 선택한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후 2~3일 뒤에 충전이 완료되며 사용 시 잔액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소비쿠폰 사용처

조만간 정부 부처 내에서 세부 사항을 준비할 예정으로 정확한 지급 일정과 사용 방법 등은 이곳에서 결정합니다.
재래시장이나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박 관련 업종이나 향락성 업종 등도 대상에서 빠지며 쿠폰의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