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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

난방비 폭탄!고지서에 온국민 경악.정부가 차상위계층 까지 최대60만원 지원!!

by mwollossna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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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방비 단어만 들어도 이제 치가 떨립니다. 부르르르르. 절약한다고 해도 두배로 우리 모두 고지서를 받았었죠... 어떤 집은 세배로 더 나왔다고 SNS에서 보았어요ㅠㅠ다들 내 고지서가 잘못 나온 줄 알고 한전에 문의 전화가 그렇게 빗발쳤다죠. 한전 사이트에서는 맞으니 전화하지 말라는 공지도 있었다죠... 아이고. 그렇지만 요금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차상위계층까지 최대 60만 원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이 지속되어 정부가 1일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에게만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라고 합니다!(중산층? 까지.. 글쎄요.. 이건 어떻게 될는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으니깐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동절기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높인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 중 3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12월~3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산업부는'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 4,000원에 추가로 44만 8,000원을 할인 지원한다'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기존 가스 할인 지원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추가로 52만 원을 할인해 준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이난 절차.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통장. 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 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방비 할인 대상인데도 정책 집행 부실로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취약계층이 지난해만 41만 2139 가구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올리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할인액도 9,000원~3만 6,000원에서 두 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난방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지원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라 가스요금 할인 형태로 이뤄져 벌써부터 지원사각지대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등을 난방용으로 더 많이 쓰는데 가스요금만 지원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실제 지난해 1~3분기 등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7.9% 같은 기간 취사용 LPG 가격은 23.0% 뛰었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올랐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20%가 쓴 연료비는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1년 전(5만 9,588원) 보다 12.4% 늘었다.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챙기십시오! 혹여라도 모르신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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